도메인 분쟁

비슷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업체, SNS채널이 많아지면서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인 ‘닷컴(.com)’의 경우 도메인 이름 선점으로 피해를 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국경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의 경우 미국 법인 GNO가 ‘맘스터치닷컴(momstouch.com)’을 먼저 등록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1 이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섣불리 유명한 업체의 도메인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짓는 경우 분쟁으로 소송을 당해 도메인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메인 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메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주의 사항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도메인 분쟁이란?

도메인 분쟁은 특정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소유권, 사용 또는 권리를 둘러싸고 둘 이상의 당사자 간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분쟁은 상표, 브랜드 아이덴티티 또는 도메인 이름의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의 유형

• 사이버스쿼팅/타이포스쿼팅: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누군가가 유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의도로 잘 알려진 상표, 브랜드 또는 유명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은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다가 실수를 유발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인기 사이트나 브랜드 이름에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방식 모두 의도적으로 유명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비슷하게 등록해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을 유도합니다.
•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 분쟁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소비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이름 도용: 도메인 하이재킹(Domain hijacking) 또는 도메인 이름 도용은 도메인 소유자의 허가 없이 혹은 도메인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 시스템의 권한을 남용해 도메인 이름 등록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도메인 이름 도용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손해, 브랜드 평판 손상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원래 도메인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힙니다. 
• 만료된 도메인 분쟁: 도메인 등록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전 소유자가 여전히 도메인에 대한 있다고 생각해 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새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을 악의로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 분쟁: 많은 도메인 이름이 생기면서 .app, . blog, .guru, .fashion, .tech 등 특정 산업이나 관심 분야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 확장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 분쟁은 .com, .org, .net과 같은 기존 도메인 확장자와 다른 확장자를 사용하되, 같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이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손실: 도메인 분쟁으로 인해 분쟁 해결 프로세스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소송이나 중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도메인 이름이 분쟁에 연루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 되는 경우 사이트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트래픽, 고객의 충성도, 잠재적 수익 손실 등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도메인 분쟁이 사이버 투기 또는 상표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경우 회사 평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는 해당 기업이 비윤리적인 관행에 연루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웹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고, 도메인 분쟁으로 인해 기업은 마케팅, 브랜딩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강력한 온라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타겟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분쟁으로 인해 웹사이트가 양도 되는 경우 기존 고객이 잘못된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잠재적으로 사기, 악성 코드 등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약화 하는 요소입니다. 

개인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축한 개인은 도메인 분쟁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 도용 및 지적 재산 손실 우려: 도메인 무단 양도 또는 사기성 도메인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은 개인 간의 신원 도용 및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웹사이트를 아카이브로 사용하거나 독창적인 콘텐츠를 게시해 둔 개인의 경우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 해당 콘텐츠인 지적 재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이전 법적 분쟁: 개인이 분쟁으로 인해 콘텐츠를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새로운 도메인으로 기존 시청자와의 유대 관계 및 온라인 채널 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 해결

한국에서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를 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메인 분쟁 해결 프로세스는 일부 현지 요소를 통합하면서 국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과 유사한 구조를 따릅니다. 한국의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고자 선택: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려는 당사자가 "불만 제기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표 소유자와 같이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KISA 선택: 신고자는 국가 도메인에 대한 공인 분쟁 해결 제공 업체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신고자는 분쟁 도메인, 주장된 위반 사항 및 입증 증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KISA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권리와 도메인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수수료 지불: 민원인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KISA에 지불합니다.
  
  

2단계 : 통지 및 대응

• 피고인에게 보내는 통지: KISA는 민원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KISA는 도메인 등록자(피 응답자)에게 불만 사항을 통보하고 불만 사항 사본과 지원 서류를 제공합니다.
• 응답자의 답변: 피 응답자는 정해진 기간을 정하여 KISA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다루고, 반론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심사 위원단 임명

• 심사 위원단 임명: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KISA는 지적재산권 및 도메인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4단계 : 심사 위원단 검토

• 심사 위원단 평가: 심사 위원단은 양 당사자의 불만 사항, 응답 및 증거를 검토합니다. 도메인이 KISA가 정한 도메인 이름 분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단계 : 결정 및 해결

• 심사위원단 결정: 심사위원단은 도메인을 신고자에게 양도해야 하는지, 피고인에게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취소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 고려되는 요소: 심사위원단은 도메인이 고소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피고인이 도메인에 대한 적법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6단계 : 결정 이행 및 확정

• 결정: 심사위원단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KISA는 도메인 등록기관에 도메인을 신고자에게 이전하도록 지시합니다. 
• 법적 조치(선택 사항): 어느 쪽이든 심사위원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SA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한국의 도메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절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도메인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는 도메인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 도메인 법률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분쟁 예방

도메인 이름은 비즈니스에 가치를 가져다 주지만 도메인 이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 철저한 도메인 조사와 신중한 도메인 이름 선택이 필요합니다.

• 철저한 도메인 조사: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에 기존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과 유사할 수 있는 기존 상표의 유무를 확인하고 잘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등록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브랜드에 대해 여러 도메인 확장자(예: .com, .net, .org)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상표나 도메인 이름과 혼동될 가능성이 적은 독특하고 고유한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른 기업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메인 이름의 변형, 철자 오류 및 기타 확장자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표권 등록: 도메인 상표 등록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지만, 도메인 상표 등록은 도메인 분쟁 및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도메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모니터링 및 자동 갱신: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된 경우 알려주는 도메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슷한 이름으로 도메인을 설정한 기업이나 사람에게 알리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료된 도메인을 다른 기업이나 사람이 등록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방지하려면 도메인 등록에 대한 자동 갱신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상담: 잠재적인 상표권 충돌이나 도메인과 관련된 법적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적 재산권 및 도메인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도메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메인 획득 시 진행했던 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는 빠르게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으로 이름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법은 빠르게 바뀌고, 도메인 확장자에 따른 등록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도메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분쟁 해결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메인 분쟁에 휘말린 후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도메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줄 요약 

1.  도메인 분쟁은 특정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소유권, 사용 또는 권리를 둘러싸고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금전적 손실부터 명예 훼손,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한국에서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를 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3.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 철저한 사전 조사로 이미 존재하는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전에 향후 도메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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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맘스터치가 '맘스터치닷컴' 도메인을 쓸 수 없었던 이유, 한국경제, 2021.02.25

2.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ICANN

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도메인 분쟁 조정 절차